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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 '문재인 개헌안' 3월 나올 듯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13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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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 개헌안은 속도가 붙고 있다.

한 달 후면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 '문재인 개헌안' 3월 나올 듯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에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을 고려해 모두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등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에서 활동한다.

특위는 19일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3월 초까지 각종 단체·기관과 국민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3월2일 열리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분과위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7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참여 결과와 개정요강을 보고한다.

3월12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3월20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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