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19일로 한달을 맞았다.

대책 뒤 관망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다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19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19대책 발표 전인 6월 둘째주 0.32%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발표 뒤 오름세가 둔화되는 듯하다 이번주 들어 0.29% 상승해 대책 발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열기도 지속됐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강동구 고덕센트럴아일파크(고덕주공 5단지 재건축)는 일반모집 539가구에 1만2734건의 청약신청이 접수돼 23.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모두 마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6.19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이 확대되고 서울 전 지역으로 전매제한이 강화됐지만 현재까지 투자수요가 몰릴 만한 입지 좋은 곳의 경우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공급물량 확대방안 없이 부동산 규제만 쏟아낸 6.19대책은 이미 약발이 다했다”고 평가했다.

6.19대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조만간 더 강력한 규제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8월중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보다 앞서 더 강력한 카드를 빼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을 비롯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언제든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며 “6.19대책은 앞으로 추진할 부동산정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대출규제 강화 등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고강도 규제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등도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고강도 규제책으로 꼽힌다.

정부가 이런 고강도 규제책을 6.19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줘 회복조짐을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정상화 토론회에서 “6.19대책에도 하반기 부동산 과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내외 경제여건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시중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재발 우려가 상존한다”며 “정부는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시장충격의 여파보다 집값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보유세 인상 등과 같은 고강도 규제가 현실화하면 강남 재건축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