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

뉴노멀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시대의 흐름 vs 진짜 속내
“어제(5일)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AI(인공지능)와 드론, 사이버전,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한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 장교 육성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선 사관학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무지의 소치 vs 징벌적 과세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요,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라.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 정상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이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국민의힘 비판에 맞서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휘두른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 평생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실거주 고령층과 실수요 서민을 겨누고 있다. 세금 압박과 함께 연일 ‘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참담하다.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가중하면서 대출 물꼬까지 막아버린 채 발표하는 빈껍데기 공급 대책은 가격안정도, 거래유도도 달성할 수 없는 거꾸로 정책이다. 세제·금융·공급이 엇박자를 낸다면 임대료 전가와 매물 잠김 부작용만 가중될 뿐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