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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선거 뒤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해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 등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반대입장을 내놓은 데 따라 4당 가운데 새누리당만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셈이 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거친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사회에서 모든 특권과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작업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급여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한편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기구로 전락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폐지를 수없이 이야기했다”며 '이제는 말을 멈추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