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차단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뒀다.
유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데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며 “내년 1분기 재정보강의 일환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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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 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4월 이후 처음이다. 유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우선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에 선집행할 것”이라며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내년 1분기에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지출도 이에 발맞춰 조기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열흘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내년 1분기 상황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대응을 해보고 안 되면 그 때 판단하겠지만 지금 정책적 판단은 무리”라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에 저소득층의 소득확충 방안과 소비진작 방안 등도 넣는다.
유 부총리는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생계급여 같은 복지제도 변경을 고민해보겠다”며 “서민 생계지원 대책도 내년 경제정책에 많이 넣겠다”고 말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와 소득문제를 다 포함해 전반적인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경제정책방향에 다 담겠다”도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사령탑 부재 논란과 관련해 “제가 부총리로 있는 한 중심을 잡고 할 것”이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