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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대사 신임장 수여를 위해 청와대 인왕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운영이 마비지경에 이르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주요 정책은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대한민국호’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2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순실 사태로 공직사회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국가 행정시스템이 아니라 비선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무원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재정담당 공무원은 “이번 사태로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며 “앞으로 남은 1년 3개월 동안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가뜩이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구조조정도 동력을 상실할 것 같다”며 “이번 사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통령의 말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지금껏 일해 왔는데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의 말을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전율감을 느낀다”며 “차라리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정부의 '말빨'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사회부처의 한 공무원은 “새로운 일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하던 일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은 역대 정권의 레임덕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과거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측근이 비리를 저지르면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을 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으로 말미암아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 박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민심이반은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25~27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1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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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9월 중순 이후 6주 연속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박 대통령 지지도는 14일 처음으로 30%대가 붕괴된 데 이어 26%, 25%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번 조사치는 전주 대비 8%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74%까지 치솟았다. 조사대상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사실로 믿는 여론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77%나 됐고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에서도 '사실일 것'이란 응답이 62%를 기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깨지고 사실상 지지율이 붕괴된 상태"라며 "한자릿수 지지율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