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자동차 파업에 개입할 뜻을 나타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역대 최대 규모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막지 않으면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개별기업의 노사갈등을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현대차 파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되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이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다.

정부가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현대자동차에도 1993년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적이 있다.

정부는 한목소리로 현대자동차 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최근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등의 파업에 대해 “해도 너무한 이기주의”라고 일침을 놓았다.

유 부총리는 “노조 이기주의와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시장으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채용을 주저한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서 “7월 이후 파업에 따른 현대차의 누적손실은 2조5천억 원”이라며 “대기업 귀족노조의 파업으로 협력업체가 몇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노조는 명분없는 지나친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 장관은 26일 ‘현대차 전면파업 관련 산업부 입장자료를 통해 “현대차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9만8천여 대, 수출 차질 13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라며 “경직된 노사관계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 자동차산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월19일부터 9월28일까지 모두 22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6일에는 2004년 이후 12년만에 전면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판단도 있지만 노동계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여소야대 국회를 맞아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12월에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민주노총이 진행한 총파업에 참여하는 정치파업을 벌인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