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론화의 결과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기준과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시작하기에 앞서 민주당에서 세웠던 원칙 세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축사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세운 세 가지 원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파를 뛰어넘어 연금 개혁에 임할 것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 △정부·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개혁 방안을 정하지 말 것이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법”이라며 “최종적으로 공론화조사위원회에서 수용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낸다면 그때부터는 정치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결과가 나온다면 총선 이후에라도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통해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숫자만 수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이 동반돼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해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의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연금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구조개혁이 필수”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땜질식의 성급한 개혁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과감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에는 국회 연금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김성준 의원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박종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하현상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는 비전문가 50인 규모로 여론조사용 설문지 작성 그룹을 구성한다. 설문지 작성을 앞두고 연금개혁 전반과 관련한 심도 깊은 학습과정이 진행된다. 

50인 그룹이 설문지를 작성하면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가 1차로 진행된다. 2차 조사에서는 1만 명 가운데 500명을 추려 단체학습을 진행한 뒤 설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공론화와 병행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특위 주최로 이해관계자 공청회도 시행한다.

공론화위원회는 2회에 걸친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4월 안으로 국회 연금특위에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마치게 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설치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선택지가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 국민이 선택하는 선호도를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일련의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위원들과 관계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