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9-06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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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여당이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이전·철거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수세에 몰렸있다가 공세로 태세를 전환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핵심관계자인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로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야당과 언론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6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을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반헌법, 반민주 사건으로 규정했다. 해당 사건을 야당을 공격하는 무기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윤 원내대표는 “김만배 개인의 일탈행위로 볼 수 없는 사건”이라며 “김대업 사건, 드루킹 사건 등을 볼 때 그동안 선거 때마다 벌어졌던 상습적인 선거 공작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선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해명을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과 관련됐다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수사당국엔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당국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선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 역할을 맡아 해당 의혹 진상규명에 나선다. 진상이 밝혀져 책임소재가 분명해 질 경우 형사적 조치도 진행한다.
윤 원내대표는 대책 회의를 마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는 일상 활동을 중지하고 대선 공작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미디어정책조정 특위 활동을 통해 책임이 확인된 언론, 개인과 관련해서는 고발 조치 등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배임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수사3부는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도 이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으나 구체적으로 조사 시각을 알려주지 않아 해당 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15일 김만배 씨와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사건의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 씨를 만난 뒤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9월1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인터뷰는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해당 인터뷰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냔 의심을 하고 있다. 다만 뉴스타파는 금전거래는 잘못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정부와 검찰이 금전거래를 빌미로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 대선 개입이 있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의혹이 터지자 대통령실도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의혹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가짜뉴스 관련 공세도 강화해나가는 모양새다. 정부 인사들은 가짜뉴스와 관련해 언론사 폐간 및 철저한 수사 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질문을 하자 “가짜뉴스 악순환에 그치지 않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 행위라 생각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 버려야 된다”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그게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며 호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 처벌 관련 질의를 하자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