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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위원장 박홍배 은행권 완전경쟁 도입 반대, "시장 혼란만 낳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2-20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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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완전경쟁체제 도입 지시에 대해 대책 없이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15일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을 거론하며 ‘완전경쟁체제’를 지시했지만 방법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위원장 박홍배 은행권 완전경쟁 도입 반대, "시장 혼란만 낳아"
▲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완전경쟁체제 도입 지시에 대해 대책 없이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 말 한 마디에 KB·신한·우리 등 3개 금융지주의 시총은 불과 3영업일 만에 5조 원이 증발했다”며 “시장에 큰 혼란만 안겨준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비난한 과점 체제는 은행의 탐욕이 만든 것이 아니라 IMF 이후 정부가 개입하고 시장이 발전시킨 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경쟁력을 더 키울 정부의 대안이 있다면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받을 일이지 이런 식으로 은행을 불로소득 집단으로 매도하며 주먹구구로 진행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을 포함해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을 상대로 관치금융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금융감독원장 등의 기조는 이른바 ‘신관치’다”며 “오죽했으면 언론이 5공화국 관치금융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하겠는가”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은행의 공공성을 말하면서 완전경쟁체제를 추진하고 금융발전을 말하면서 국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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