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완전경쟁체제 도입 지시에 대해 대책 없이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15일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을 거론하며 ‘완전경쟁체제’를 지시했지만 방법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 말 한 마디에 KB·신한·우리 등 3개 금융지주의 시총은 불과 3영업일 만에 5조 원이 증발했다”며 “시장에 큰 혼란만 안겨준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비난한 과점 체제는 은행의 탐욕이 만든 것이 아니라 IMF 이후 정부가 개입하고 시장이 발전시킨 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경쟁력을 더 키울 정부의 대안이 있다면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받을 일이지 이런 식으로 은행을 불로소득 집단으로 매도하며 주먹구구로 진행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을 포함해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을 상대로 관치금융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금융감독원장 등의 기조는 이른바 ‘신관치’다”며 “오죽했으면 언론이 5공화국 관치금융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하겠는가”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은행의 공공성을 말하면서 완전경쟁체제를 추진하고 금융발전을 말하면서 국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