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기업의 미국 내 공장 건설에 최대 40%의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이든 정부와 미국 의회가 반도체 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힘을 합치고 공장 건설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내셔널인터레스트는 16일 “미국에는 새로운 반도체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 첨단산업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대만과 한국에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반도체가 대부분 대만의 TSMC 공장이나 한국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더내셔널인터레스트는 보스턴컨설팅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소 500억 달러(약 64조 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반도체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투자와 인건비 등 비용을 고려하면 충분한 자체 공급망을 갖춰내기 위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내셔널인터레스트는 반도체기업들의 미국 공장 건설이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인프라와 설계 역량, 전문인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의회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 반도체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더해 충분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기업의 미국 공장 투자를 유도하려면 중국정부에 맞설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을 미국정부 차원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내셔널인터레스트는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 공장 투자 비용 전체의 30~40% 수준에 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부터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 해당 법안은 장기간 계류된 상태에 놓여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더내셔널인터레스트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보도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더내셔널인터레스트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안과 관련해 더 확실한 지원 기준을 확정하고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현재 계류되고 있는 법안에 반도체산업 지원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과 공급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 등 구체적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더내셔널인터레스트는 “미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지원을 통해 이런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이런 정보는 의회에서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기업들의 공장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이어 환경과 안전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환경청은 현재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일부 화학물질에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해 공장 건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 각 주와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반도체공장 투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더내셔널인터레스트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반도체산업에서 경쟁 국가들을 앞서나가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과 일본이 그동안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한 성과를 거울로 삼아 미국 정부도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를 더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더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일각에서 이런 지원이 비효율적이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지원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