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금융공공기관의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아래 소속된 금융공공기관 9곳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반광현 노조위원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단독으로 합의하면서 다른 노조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도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직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등 6곳은 노조의 반발로 성과연봉제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지자 금융공공기관장과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에 직원 인센티브를 빠르게 지급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삭감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10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공공기관 노조는 한국 경제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를 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10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기를 바란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압박에 맞서 총파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과 공조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9월 공공노련, 공공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과 연대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임금체계 등 노동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사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이 지속되면 9월 금융노조 전체 조합원 10만 명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를 복원하고 금융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시한인 6월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4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11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우 원내대표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의 불법성을 조사하겠다”며 “현장에서 불법이 벌어지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다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