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대선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펼칠 통신정책에 관해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자가 시장의 효율성과 자율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기업친화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5G통신 품질과 요금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마냥 시장자율에만 맡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마무리 짓지 못했던 만큼 주파수 추가할당에 관하여 앞으로 내릴 결정이 향후 윤 당선인의 통신정책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5G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에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주파수 배분에 따른 이통3사의 이해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4~3.42GHz 대역의 주파수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애초 2022년 1월에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한 계획을 확정하고 2월에 공고를 내고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며 기약 없이 일정이 미뤄졌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만을 위한 주파수 추가할당이라며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더라도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주장햤다.

그 뒤 SK텔레콤은 소비자의 5G통신품질 개선과 공정경쟁을 이유로 3.7GHz 이상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이통사들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파수대역 폭이 클수록 5G통신 품질평가의 핵심요소인 다운로드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통사로서도 5G통신서비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주파수 할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5G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주파수의 추가 할당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할당을 요청한 3.7GHz 이상 대역의 주파수는 위성통신 주파수와 혼간섭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통사 가운데 KT가 활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통3사는 2018년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5G통신을 위한 3.42~3.7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LG유플러스가 3.42~3.5GHz 대역을, KT가 3.5~3.6GHz 대역을, SK텔레콤이 3.6~3.7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통신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평소 시장의 효율성과 자율을 강조해 왔던 만큼 이통사를 향한 요금인하 압박강도는 현 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나오지만 주파수 추가할당에서는 적절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5G통신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통신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비싼 요금제밖에 없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커 새 정부는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통신정책 방향설정에 고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업계(ICT)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과 한 배를 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보통신업계 분야 정책설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G통신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 당선인보다 과학기술전문가 출신의 안 대표가 뛰어난 역량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정계에서는 안 대표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공동정부 구성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 당선인처럼 시장경제를 강조해 온 안 대표는 경쟁을 통한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에 주목해 왔다.

안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는 등 통신사 간 경쟁체제를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20대 대선후보들의) 통신비 인하 압박 수위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판단된다”며 “이통사들은 규제 리스크에 관한 우려 만큼은 거두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