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기업 정책을 두고 새로 ‘공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보다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권교체의 영향으로 공기업 수장들의 교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주대표소송의 수탁위 일원화 추진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기업 쪽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SR 통합 문제는 논의가 중단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철도 통합에 적극적이었으나 윤 당선인은 철도통합 논의에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료 인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과는 한전 입장에서 낙관적이지 못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원유 비축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인상 절실

한국전력공사에 4월 중 전기료 인상이 절실해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연료비 인상분을 올해 4월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전기료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인상폭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모든 유종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가파른 에너지 원가의 상승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속적으로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료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 영업손실 5조8601억 원을 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최대치인 2008년 영업손실 2조7981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손실 규모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에 물가까지 불안한 상황이라 전기료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 한국석유공사, 국제유가 고공행진 대응 분주

한국석유공사가 고공행진하는 국제유가에 분주하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석유위기대응TF 상황점검 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제유가는 이전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왔으나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러시아는 주요 산유국인데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 나라 정유기업으로서는 제재를 피하려면 러시아산 원유의 구입을 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계 원유시장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월4일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모든 유종에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석유공사는 원유의 비축과 유통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만큼 비축유 공급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보유한 전략 비축유는 9700만 배럴 정도로 최대 106일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전해진다.

◆ 국민연금공단, 수탁위 일원화 뒷심 받나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주주대표소송의 수탁위 일원화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탁위에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지난 2월25일 기금위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유보하기로 결정됐다.

3월9일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한동안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주주대표소송 관련 논의와 관련해 기금위원 일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

소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한 뒤 기금위에서 재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김 이사장은 직접 소위원회의 위원장도 맡는다.

소위원회의 세부 인원, 구성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각 이해집단의 대표자가 골고루 포함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계 역시 기금위 논의가 무산된 뒤에도 주주활동을 강화하려는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 한국철도공사와 SR, 통합 논의 가능성

대통령선거가 끝난 만큼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 논의에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3월 중 발표할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철도통합 관련 결론은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철도통합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결국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애당초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발표가 미뤄질 때부터 예상된 부분이기도 하다.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국토교통부는 계획 확정을 1년2개월 이상 미뤄 왔다.

정부에서 철도통합 논의에 결론을 내지 못하는 동안 SR에서는 올해 2월 상임이사 공모에서 철도공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물을 기용한 것으로도 전해지는 등 두 기관 사이 신경전은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SR 상임이사는 전원이 최대주주인 철도공사 출신으로 채워져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