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여부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홍 총리 대행은 26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참석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여부를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했다. 고 의원은 기재위 간사다.

고 의원에 따르면 홍 총리 대행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을 놓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격이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다만 “정부 주택정책의 큰 기조 변화로 읽히는 것은 우려된다”며 “정부는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기준을 지니고 있고 그 틀이 흔들린 적은 없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총리 대행은 앞서도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억 원이라는 (종부세 부과)기준은 2011년에 설정된 것이다”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