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 학기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고1이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해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된다.
초등학교 무상교육은 1959년부터 실시됐으며 중학교 무상교육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에 이뤄졌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124만 명이다.
교육부는 고등학생 한 명당 1년 학비 160만 원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이러한 사립고는 94곳으로 집계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