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국토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이 장관으로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데다 집값 잡기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김 장관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 일대에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되는 거래들을 확인하고 있다.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 과열 지역까지 기획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집값 담합을 비롯한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불법중개행위 등과 관련한 현장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서울 용산 정비창의 땅이 넓은데 코레일의 공탁부지 등이 결정되면 이 지역 전체의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8천 가구 짓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많은데 이는 전체 그림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정비창 일대에 주택 8천 호를 공급하는 계획 외에 추가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도 대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 여부가 앞으로 정치적 진로를 찾아야 하는 김 장관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김 장관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국토부 장관 이후의 정치적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부 장관에 입각한 뒤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기도 하다.

김 장관도 장관을 이렇게 오래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2019년 3월 개각 때 장관 자리를 후임자에게 넘기려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 장관이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장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장관에서 물러난 뒤 21대 총선에서 국회로 다시 돌아가 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이란 말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최정호 후보자가 ‘다주택 논란’으로 낙마한 탓에 김 장관은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이 2022년 6월 치러지는 다음 지방선거 때 전북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향이 전북 정읍인 데다 평소에도 전북지역 사안을 잘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지역구(경기 고양시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전북이나 경기 모두 현직 지사인 송하진, 이재명 지사가 있는 곳이라 현직 지사의 정치 행보에 따라 변수가 많다. 

그런 점에서 관가에서는 김 장관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 심지어 국무총리로 기용될 수 있다는 말도 돌았다.

하지만 김 장관이 부동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장관’이란 꼬리표가 따라 붙어 향후 정치 행보에 빨간 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신임하며 버팀목이 돼 주고 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청와대와 여당도 김 장관의 교체 카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 장관은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김 장관은 23일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도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집값이 올라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김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