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천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다.
지난 1분기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주택금융공사가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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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초에 출자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따라 이번 출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시 주택금융공사에 4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 때문에 재원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택금융공사는 본래 20조 원이었던 안심전환대출 규모에 맞춰 자기자본을 확충하려 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총 31조7천억 원까지 규모가 확대되면서 긴급하게 자본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신청자를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꿨다. 이렇게 바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갔다.
은행은 전체 전환규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 1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과정에서 주택저당증권 발행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커져야 더 많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까지 합쳐 모두 3차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이번 출자가 완료되면 주택금융공사 납입자본금 가운데 39.5%를 차지하게 된다. 나머지는 정부(54%)와 국민주택기금(6.5%)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먼저 2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2천억 원을 담당하게 됐다. 정부는 2016년 1천억 원을 먼저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기로 했다. 그 뒤 적절한 시기에 1천억 원을 더 출자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