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성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요금은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으로서는 전기요금을 특별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가 1분기에 영업손실을 본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유가 상승에 따른 효과를 들었다.
한국전력의 현재 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 다른 정책적 영향과 누진제, 전력요금체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지켰다.
이를 근거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검토할 때가 되면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전력가 영업이익을 많이 냈을 때 전기요금을 인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전력이 영업손실을 크게 보면서도 전기요금을 건드리기 어려운 딜레마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에 성 장관은 큰 틀에서 실적을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국전력이 2018년에 영업손실 2천억 원 정도를 봤고 1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졌지만 그러나 그전의 4~5년 동안은 영업이익을 계속 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여부를 질문받자 성 장관은 “정부는 이번에 누진제를 명백하게 개편할 것”이라며 “여름이 오기 전에 개편해야 하고 관련 프로세스도 있는 만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누진제 개편) 프로세스는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민간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태스크포스팀에서 결정하지 않는 내용을 내가 말하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