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목적으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경 항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국민 안전에 2조2천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미세먼지를 7천만 톤가량 더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국민 안전 예산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에 순수하게 편성된 재원은 1조5천억 원이다. 정부가 산업, 수송, 생활 분야 등 미세먼지의 핵심 배출원을 관리하는 데 들어간다. 

정부는 노후한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물량을 현재의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후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일과 건설기계의 엔진을 교체하면서 배기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작업 등에 실수요자의 자체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규모를 기존 182곳에서 1997곳으로 늘린다. 15년 이상 가동된 가정용 보일러를 바꾸는 작업도 지원한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면서 감시·분석하기 위해 서해상에 다중측정망 231개, 지방자치단체에 측정망 490개를 구축한다.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면서 무인항공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치도 동원한다. 중소기업 굴뚝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다.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234만 명과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는 옥외 노동자 19만 명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화재 예방과 진화 인력을 확충한다. 첨단 진화장비와 인프라 보강을 포함한 재난 대응시스템을 강화한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한 철도, 도로, 하천시설 등의 개보수시기를 앞당긴다.

다른 추경 항목을 살펴보면 수출과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천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수출금융을 3조 원 수준으로 보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대상의 출자와 출연을 2640억 원 더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조선사 전용의 보증프로그램 신설에 4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 3년 이내인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의 자금을 확충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신설한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관련된 융합 콘텐츠 개발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에 필요한 공동활용장비 보급 등에 400억 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조선업종의 하청 부품회사가 사업을 단기간에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진을 겪은 포항 지원사업도 추경안에 넣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2022년으로 예정했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 인하의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금융·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매달 4.17%에서 2.08%로 떨어진다. 

신중년(50~60대)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 정책에도 힘쓴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2018년 결산잉여금 4천억 원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천억 원을 먼저 활용하기로 했다. 모자란 3조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예산의 집행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안을 국회에 내면 즉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