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경기 회복을 위해 2019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 안에 집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총리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정부는 2019년 상반기 안에 예산의 70%를 집행해 경제 하강을 막고 민생 안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드는 쪽으로 전방위 대처를 하겠다”며 “고용지표가 약간 좋아질 기미가 있는 점을 발판 삼아 더욱 확실한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최종 협약이 타결되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며 “이른 시일 안에 광주형 일자리의 협약이 타결돼 노사 상생모델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진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사고를 놓고 이 총리는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책임 아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힘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3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법안 등 몇몇 중요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며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빨리 처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는 이 총리 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이 나왔다. 

이들은 이 총리의 말대로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19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해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5조5천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회계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배정하기로 했다. 

서민층을 돕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아동수당과 취약계층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도 늘린다.

당정청 인사들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복구, 보상,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등 재발 방지대책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합동으로 철도 시설과 차량 부품을 일제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설 검증과 신호 조작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KTX강릉선 탈선사고와 관련해 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문책한다. 감사원과 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열 수송관 사고와 관련해 20년 이상 쓰인 열 수송관을 정밀하게 진단해 위험구간을 이른 시일 안에 바꾸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사고를 놓고 통신시설 1300곳을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주요 통신시설의 안전 등급체계를 다시 조정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