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정치권과 소통창구를 유지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 관련 의제들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넘겨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이를 토대로 국회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의견을 냈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동안 평균 한 주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특정 기간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탄력근로제 등을 놓고 계속 대화를 하자고 제안해 앞으로 한국노총은 정부 및 여당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에게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산입항목 문제가 나왔는데 정책 협의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한국노총과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그동안 사안에 따라 정부 정책에 일부 협조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논의를 거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내미는 손을 잡을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광주시에 협상권을 맡기고 한발 물러나며 민주노총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만큼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한다”며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처리하는 데 분명히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편법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임금도 7% 정도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지며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를 가속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것을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도입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탄력근로제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2022년 7월에 완전히 시행된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한 달 만에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과 야당이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논의가 오래 걸리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단행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