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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군사긴장 완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17 1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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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두 차례 회담을 열어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군사 긴장 완화를 논의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논의해 왔던 긴장 해소와 무력 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군사긴장 완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증진과 촉진, 남한과 북한 사이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종식 등 3개를 제시했다. 

임 실장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의제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남북 정상이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구체적 발전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증진과 촉진을 두고는 “북미가 새 평화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다시 시작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종식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평화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미 사이의 종전 선언 또는 평화협정 사이의 관련성을 질문받자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자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남북의 합의 진전이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임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수석협상가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고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이 미국의 생각을 김 위원장보다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북미 대화의) 중재와 촉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뉴욕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남북 경제협력을 놓고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전하기 위해 합의하겠다”면서도 “(경제협력은) 매우 엄격한 국제 제재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뚜렷한 경계가 있고 비핵화나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도 연계돼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북한을 찾는 대기업 총수들이 잠재적 투자를 논의할 것인지 질문받자 “기업인의 방북은 특별하지 않고 구체적 의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말하는 것도) 섣부른 만큼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논의될 사안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들었다. 임 실장은 “상설 면회소와 수시 상봉, 전수조사를 통한 생사 확인, 화상 상봉 등 종합적 방법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늦기 전에 생사를 알고 여러 방법으로 만날 조치를 제안하고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8시40분 성남공항을 출발해 10시경 평양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연다. 19일 오전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뒤 20일 오전에 서울로 돌아온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도착하면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정상회담도 확대나 단독 등 상투적 형식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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