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권고한 뒤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군 가산점 제도 대신 다른 보상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군대 다녀온 사람은 존경받고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군 가산점 제도는)이미 위헌판결이 난 제도로 다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사회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업 때 군 가산점을 주는 대신 입사 때 군복무 기간을 사회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병사 월급을 올려주거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한 학점취득 지원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달 국방부에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병사가 취업할 경우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에 따른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인 셈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해 폐지됐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지난해 말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284곳을 대상으로 '채용 때 군필자 선호'를 조사한 결과 85.9%가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이 군 가산점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주된 이유로 '책임감이 클 것 같아서'가 57.4%(복수응답)로 1위로 꼽혔다. 또 군필자들의 조직문화 이해도와 적응성도 기업들의 선호 이유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직 융화력이 높을 것 같아서'(54.5%), '위계질서를 잘 지킬 것 같아서'(45.1%), '협동심이 강할 것 같아서'(33.2%), '근면성실할 것 같아서'(31.6%),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을 것 같아서'(28.3%) 등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군 가산점 도입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12사단을 방문해 “모범적 군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취업할 때 2% 정도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특별건의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책임지고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김 대표의 발언이 “법치를 부정하는 일”이라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전국여성위원장인 남윤인순은 이와 관련해 “여당의 대표가 앞장서서 위헌적 제도를 한다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김 대표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며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고 2005년부터 4차례나 국회에서 무산된 군 가산점 방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여론 편승의 행태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밝힌 교육개발원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은 남성 55.6%, 여성 51.3%로 여성이 4.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49만 명으로 전체의 41.86%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다.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도입되면 여성 취업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