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인터넷 포탈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및 포털정책을 놓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상임위원이 가짜뉴스, 여론 조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남용되지 않도록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을 들었다.
'드루킹 사건'은 일부 민주당 당원이 올해 초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특정 기사의 댓글을 늘리는 등 여론을 조작하려한 사건이다.
이 위원장은 “드루킹 사건을 통해 온라인상의 여론 조작 문제, 그것의 반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언론 자유의 문제, 표현의 자유문제 해결은 방통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도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사법당국의 검토와 별개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