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문재인 건강보험 정책의 시행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실손보험료를 낮출지 고민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보장하는 항목이 전보다 줄어들면 보험금 지급도 적어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건강보험(문재인 케어)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낮출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건강보험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기존에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정부가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던 3800여 가지의 치료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바꿔 의료비를 보장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문재인 건강보험의 실행으로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장해 줘야 하는 의료비가 줄어들고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우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지난해 12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문재인 건강보험 정책이 실행되고 민간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면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은 2022년까지 3조804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는 보험사가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사이익을 고려해 보험료를 낮추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 실태를 들여다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줘야 하는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기존 35%였던 실손보험료의 연간 조정폭을 25%로 낮춰 보험사가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조찬세미나에서 “보험료 인하 여력을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할 것”이라며 “업계 관계자들도 전국민의 보험상품을 운영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을 놓고 “보장내역이 줄면 당연히 가격도 내려야 한다”며 “다만 (보험료 인하 압박이 지나치지 않게) 업계와 보험개발원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료를 낮출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의 평균 손해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고객에게 줘야 하는 보험금이 더 많은 만큼 적자라는 것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다”면서도 “(문재인 건강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실손보험료를 계속 높여왔지만 올해는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최소한 동결하거나 낮추는 회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료가 낮아지면 수익방어도 어려워지는 만큼 손해율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 가운데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