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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는 조절"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13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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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는 조절"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최저임금 상향의 속도를 조절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해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하기로 했다. 11년 만의 두자릿수 인상률로 인상폭은 역대 최대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어느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을 풀어 영세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원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며 “한시적으로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서민증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올해 세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라며 “내년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 구성될 조세특위 등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비정규직으로 남아 처우를 개선해야할 부분도 있는 만큼 공공부문을 한꺼번에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무부처와 함께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당정이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과 항상 실무적으로 상의하고 있다”며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과 정이 모든 문제에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생산적 토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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