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12년 구형을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판사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구형을 두고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는 뇌물공여를 위한 일종의 자금을 만들고 재산도피를 한 것으로 뇌물수수보다는 공여가 가볍게 처벌된다”며 “징역 10년을 예상했는데 12년으로 구형돼 매우 중한 구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일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선고형량도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8일 논평을 내고 “(박영수 특검의 구형은)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중형 구형은 과거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던 재벌총수 봐주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털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악폐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죄의 경중을 따져볼 때 구형량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법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국가시스템이 무참하게 더럽혀지고 망가진 사실과 국민들이 느낀 절망감과 배신감을 생각해보면 징역 12년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이 여론을 의식해 과잉구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구형은 감정적인 여론재판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여론재판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재벌이라고 해서 과잉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검이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과잉구형을 했는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며 여론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1심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구형을 두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 1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