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다투고 있는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나머지 2440억 원을 두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변호인단 측은 8월31일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산분할액 중 7천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다룰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혼 뒤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시 고려한 것이 타당한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했다.
앞서 8월14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영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변호인단 측은 8월31일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산분할액 중 7천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8월31일 법원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하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9440억 원 중 7천억 원은 분쟁 없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다룰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혼 뒤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시 고려한 것이 타당한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했다.
앞서 8월14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