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정책펀드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구축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한전의 목소리에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8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중 마련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113조 원에 이르는 국내 송전망 구축 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민펀드로 조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망 구축을 위한 국민펀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시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확보는 반드시 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나”라며 “왜 한전이 빚내서 할 생각만 하나, 민간 자본과 국민에게 투자할 기회를 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연결이 안 될 뿐”이라며 “국민이 투자하러 미국까지 가는 데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은 보장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17일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김동철 한전 사장이 “2038년까지 송전망, 배정망을 확충하는 데 113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자 국민펀드를 통한 송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00조 원 빚을 내기는 마땅치 않겠고 송전망은 확충해야 하지 않나”라며 “어차피 송전망은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그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고 그러면 손해가 안 날 것 아닌가.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펀드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한전의 송전망 구축에서도 정부가 정책펀드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들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펀드만 해도 국민성장펀드, 한국형 국부펀드, 한·미전략투자기금, 전략수출금융기금 등이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펀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전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송전망, 배전망 투자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펀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펀드의 조성이 구체화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크게 힘이 빠질 수 있다.

한전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무 개선의 필요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해 오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15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예상됨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나온다.

김동철 사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을 향해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춰가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금 기업들은 원가보다 더 비싸게 전기를 사고 있다고 아우성”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김 사장은 “이탈리아는 전기요금을 7배 올렸고, 독일과 영국도 2~3배를 올렸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서 제시되는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송전망 구축 필요한 재원 마련이었다.

김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의 마련 및 전력 생태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 장관을 향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장관이 주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현재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해도 점진적으로 재무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종화 LS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실적 흐름을 전망하면서 “한전은 현행 전기요금 수준이 유지되더라도 한전채 발행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일몰하는 2027년 말까지 2021~2023년 사이 쌓인 약 43조 원의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의 실적이 긍정적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력망 구축 사업의 자금 조달도 국부펀드 등을 통해 해결되면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22일 발표될 예정인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놓고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장관은 17일 업무보고 이후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동결을 결정한) 지난 3분기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