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각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바이오 관련 공약을 놓고 선언적 의미만 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A), 바이오(B), 콘텐츠(C), 방위산업(D), 에너지(E), 첨단제조(F) 분야에 총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펀드를 조성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시켜 R&D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AI·바이오·양자+우주’로 구성된 3+1 기술위원회 신설을 통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보건부 신설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보건산업 행정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는 바이오 관련 언급이 없어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18일 열린 TV 토론에서 각 후보는 규제 개혁, 노동시간 조정, 연구개발(R&D) 확대 등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당시 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에너지, 콘텐츠 산업 등 일부 분야는 언급됐지만 바이오산업은 빠졌다.
 
사실상 구호에 그치고 있는 데다 우선순위에서 빠져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정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임상 3상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시장 진입 장벽 해소 등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당시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하며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두 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을 잃고 유명무실해졌다.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신은 여전히 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제안서를 통해 △민간 중심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 △약가 제도의 예측 가능성 강화 △임상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사전 협의제 도입 △기술이전 세액공제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바이오벤처 관계자는 “R&D 투자 측면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며 “자금과 규제, 정책 예측성이라는 삼박자가 갖춰져야 산업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