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며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9월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메일을 즉시 반송 처리함으로써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대책위는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 밖에 전체적 감사의 방법 역시 감사원에 적용돼야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등 구체적 고발 대상과 고발 시기는 조금 더 논의를 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