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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구조조정의 ‘유령 콘트롤타워’로 지목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별관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대책을 논의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서별관회의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국회 차원 청문회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주축으로 한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다. 법적 근거가 없으며 속기록 등도 남지 않아 고위 관료들의 책임회피용도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등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별관회의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당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은 서별관회의에서 오간 대화와 논의된 대책은 물론 배경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선산업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과 엄청난 재원을 털어야 하는 구조적 부실 등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들은 엄청난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조정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은폐됐는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를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을 빠르게 조율해야 할 때 이용하는 ‘거름망’에 비유했다. 이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경제장관회의나 관계장관회의에서 실제 사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회의”라며 “서별관회의를 밀실에서 하는 정치적 회의로 비하할 경우 장관들이 공식적 회의를 제외하고 모여서 논의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