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법정의에 훼손되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27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기준이나 대상자 선정이 국민이 그야말로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기조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의 특사가 사실 그동안 어떤 사법정의에 훼손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방침을 내비치면서 법무부는 막바지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계는 재벌총수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특사 방침을 밝힌 만큼 재벌총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찬성은 35%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경제인 특사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52%였다.

정치인 특사반대 비율은 응답자의 79%로 경제인 특사보다 훨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국민정서와 사법정의를 강조한 점에 비춰 기업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메르스 정국에서 위기극복 리더십을 발휘해 주목을 받았다. 반면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월권과 국민공포심 조장 등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메르스를 맞으면서 엄중한 교훈이자 경고는 결국 비밀주의와 어떤 공공의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다”며 “서울시도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철저한 성찰과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싶어서 메르스 징비록도 남기고 백서도 제작중”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자치분권 실천선언과 관련해 서울시 예산 2862억 원을 지자체에 넘긴 데 대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시대로 대전환할 때라며 자치구별로 평균 1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자치구 지원금을 확대했다.

박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제기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시장은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독일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대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정이 워낙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성과 더불어서 이런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차기 대선출마에 대해 “시장 직무에만 충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4주차 주간집계에서 박 시장은 15.8%의 지지율로 김무성 대표 24.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박 시장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해 김 대표와 격차가 8.2%포인트로 벌어졌으나 3위에 오른 문재인 대표(13.6%)를 여전히 앞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