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회사들의 대출 상한금리를 연 29.9%로 내리기로 하면서 대부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부회사들은 대출 상한금리를 인하하면 불법 사금융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대출 상한금리 연 34.9%를 29.9%로 인하하기로 한 것은 대부회사들이 대출금리를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대형 대부회사 36개의 평균 대출원가를 검토한 결과 2년 동안 원가가 4.35%포인트 줄은 것으로 파악했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 광고규제로 약 1천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대부회사들이 손실에 대비해 쌓은 충당금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대출 상한금리 인하폭을 5%포인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현재 대부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약 210만 명이 더 금리가 낮은 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며 “대출금리를 더 낮출수록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불법 사금융 등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회사들의 대출 상한금리가 낮아지면서 약 270만 명이 안고 있는 이자 부담이 46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인하로 대부회사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도 함께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회사들의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차별화하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들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30%대 금리의 대출상품을 상당부분 취급하고 있다. 조은저축은행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새로 취급한 대출 가운데 연 30~34.9% 금리가 적용된 상품이 전체의 98.4%에 이르렀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5개 카드회사도 현금서비스 이용회원 가운데 64%에게 연평균 20%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캐피탈회사들도 20%대 금리의 대출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금융위의 대출금리 인하 추진에 대부회사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부업계 임직원 1만3456명은 지난 18일 대부회사 대출 상한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대부업의 상한금리 34.9%는 대형 외부기업들의 원가금리인 30.6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상한금리를 떨어뜨리면 9~10등급 저신용자들과 소형 대부회사들을 대부업계에서 내몰아 불법 사채시장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등급 9~10등급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30% 정도는 대부회사의 대출기준 강화에 따라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대부업 금리인하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늘렸다”며 “앞으로 계속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