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문제를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초기부터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하는 의료계 중심으로 민간위원이 구성돼 있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관협의체는 최근 첫 회의를 시작으로 8~9월 동안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아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위원 비중이 높은 의료계와 게임업계가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협의체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전체 22명으로 꾸려졌다. 민간위원은 의료계 3명, 게임업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중립 성향의 전문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위원은 민관협의체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계청 인사들로 구성됐다. 

전체 논의는 민간위원들의 주도 아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위원들은 민간위원들의 협의 결과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고려하면 민관협의체 안에서 단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권고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를 받아들이는 전제 아래 관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게임업계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말 그대로 권고사항인 만큼 질병코드 등재 자체를 따르면 안 된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원점부터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그러기엔 민관협의체 구성원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찬성에 쏠려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관협의체에 게임산업협회나 단체의 인사가 들어가지 않은 반면 의료계에선 게임중독 관련 학회 인사들이 포함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의료계 민간위원인 노성원 한양대 교수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학술이사, 정영철 연세대 교수는 회원이다. 이 학회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이전부터 적극 주장해 왔다.

게임계 민간위원은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 교수, 한덕현 중앙대 교수다. 김 부사장을 제외한 2명은 의료 쪽 인사이고 게임산업협회 등과 관련이 없다. 

중립 성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이 게임과 관련된 연구 경험을 거의 쌓지 않은 인사들로 꾸려진 점도 지적되고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민관협의체 인사들이 의료계 일색이고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비전문가까지 가세해 공정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위원도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빼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대체로 긍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부처들의 비중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자 관련 절차에 바로 들어가려다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부딪친 전례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대표적 게임규제인 ‘게임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이고 교육부도 게임에 우호적 부처로 보긴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 교육청에서도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민관협의체 위원을 향한 문제 제기에 선을 긋고 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 수가 같고 정부 부처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관련된 구체적 연구와 조사부터 진행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민관협의체 논의를 지원하면서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와 게임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