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산업혁신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을 앞두고 낭독한 발표문에서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에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고 올해 국민이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2022년까지 전기차를 43만 대, 수소차를 6만7천 대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2만5천 대 보급됐고 2018년에만 3만2천 대가 새로 추가됐다. 수소차는 2017년 177대에서 2018년 889대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투자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원천기술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에 모두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모두 3조6천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며 “규제혁신도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 개에 불과했지만 2019년 4천 개를 더 구축하고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도 올해 2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모두 10곳까지 만든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 유예)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임기 안에 관련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천 명, 과학기술·정보통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한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데도 지원한다.

공공인프라사업도 서둘러 시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사업은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뒤 조기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동네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도 8조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로워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 등을 통해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화를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케이팝, 드라마 등 한류문화는 우리 문화의 저력”이라며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