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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가시방석, SK그룹 계열사 검찰수사에 줄줄이 엮여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3-24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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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가시방석, SK그룹 계열사 검찰수사에 줄줄이 엮여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3년 1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의정부교도소 정문 앞에 지난달 15일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등장했다. SK건설이 시공한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계약 불이행과 불성실한 하자보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SK브로드밴드 하청기사 800명도 지난해 12월 말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의 불법 노동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의정부교도소 앞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감된 뒤부터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구속된 뒤 2년 넘게 옥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의 수감생활은 올해 들어 더욱 편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사자방’에 연루되며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자방은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된 3대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사업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가 기업을 상대로 반부패와 전쟁을 선언하면서 검찰수사의 칼끝이 사자방사업 관련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자방 부정부패 문제부터 척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SK그룹은 4대강 사업에 SK건설, 자원외교 사업에 SK이노베이션과 SK가스, 방산사업에 SKC&C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최 회장으로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 MB 자원외교 청문회, 최태원에게 불똥 튈까

여야는 23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정을 위한 첫 협상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논란의 대상은 최태원 회장이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명단에 최 회장 이름이 빠진 것을 놓고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이렇게 따졌다.

“아침에 와서 보니 (야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증인 명단에서) 철회를 했다. SK가 야당에게 빼달라고 하지 않았겠나. 야당이 기업인들한테 생색내기 하는 것 아닌가.”

그러자 홍 의원은 “안 찾아 왔다, 그 말에 책임져라”며 맞받아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사면론이 흘러나오면서 최 회장의 조기석방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상황은 급반전했다. 정치권에서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선정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름이 심심찮게 거명된다.

또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반부패 전쟁이 SK그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편이다.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 ‘성공불융자’제도 관련 특혜를 주목하고 있다.

성공불융자란 1984년부터 해외자원개발 같은 투자성공률이 희박한 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비율 지원을 해주고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성공하면 정부가 민간기업으로부터 투자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들에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지목되며 관련 기업들에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최태원 가시방석, SK그룹 계열사 검찰수사에 줄줄이 엮여  
▲ 최태원 회장이 2008년 9월 열린 SK에너지 제3고도화시설 준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왼쪽 6번째) 등 내빈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SK이노베이션 SK가스, 자원외교 수사 가능성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공불융자 제도에 따른 감면액이 605억 원으로 민간기업 가운데 액수가 가장 많다. 자원외교사업에 민간기업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그만큼 특혜를 입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 인수자금 조달의혹과 관련한 부분이다. SK이노베이션이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을 사용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브라질 석유광구사업은 SK이노베이션이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혔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3분기 결산에서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 1조5천억 원이 3분기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돼 1조816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이 돈을 유망 생산광구 매입이나 해외 석유개발기업 인수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런 발표가 나온 지 한 달 뒤인 2011년 11월 SK텔레콤은 모두 3조4267억원에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SK이노베이션이 해외자원 투자로 벌어들인 돈 가운데 상당부분이 하이닉스 인수 관련 자금에 직간접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SK가스도 조만간 자원외교 관련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말도 나온다. SK가스는 2009년 석유공사가 주도한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사업에 경남기업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검찰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강도을 높이고 있어 다음 차례는 SK가스가 아니냐는 관측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 SK건설 4대강 담합, SKC&C 방산비리로 이름 올라

SK그룹은 4대강사업과 방위사업에도 계열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SK건설은 입찰담합에 대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초유의 사례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강도와 의지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SK그룹 전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적지 않다.

SKC&C는 방위사업 비리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4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함께 SKC&C 임원이었던 권모 씨를 구속했다.

이 회장은 장비도입사업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회장이 사업추진 당시 '국내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야 한다'고 방사청에 제안해 연구개발비용을 더 받아 챙겼다는 점인데 이 과정에서 추천된 기업이 바로 SKC&C다.

더욱이 실제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자금만 사라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일광공영 계열사들이 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KC&C가 개입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SKC&C는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핵심 계열사다. 현재 권 전 상무 개인비리에 국한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수사당국은 SK C&C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태원 가시방석, SK그룹 계열사 검찰수사에 줄줄이 엮여  
▲ 최태원 SK그룹 회장

◆ 재벌총수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 더 큰 타격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최 회장의 만기는 2017년 1월이다.

SK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최 회장을 덮친 큰 악재다.

법조계에서 최 회장이 징역 4년형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사상 첫 재벌총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 나돈다.

기업을 상대로 한 반부패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연루된다면 그만큼 최태원 회장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4년 결산과 관련해 SK그룹의 배당금 총액이 전년에 대비해 줄었는데도 배당금을 더 많이 받아 빈축을 샀다.

최 회장은 배당금으로 전년 대비 15% 늘어난 329억여 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SK그룹 상장 계열사 9곳의 배당금은 모두 1조658억 원으로 계열사가 8개였던 2013년 1조 1143원에 비해 485억 원 줄었다. SK이노베이션이 34년 만에 무배당을 한 탓이다.

그런데도 최 회장은 SKC&C가 배당금을 33%나 올리는 바람에 전년에 비해 44억 원이나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주로서 출자한 대가를 받는 것인 만큼 옥중에 있는 재벌 총수가 배당금을 받는 것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기업들이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임금동결을 결정하는 마당에 위화감을 낳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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