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자격 논란이 일며 취임 10개월 만에 전격 사퇴했지만 향후 '탈원전'정책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위원장은 원자력 전문가면서도 취임 이전부터 탈원전에 찬성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여 원전 찬성론자들과 대척점에 서 있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안전, 환경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탈원전에 따른 전력 공급 불안을 우려하는 질의가 이어지자 성 장관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 등 복합적 요소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면서도 탈원전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테러 등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자력 시설을 보호하며 방사선 유출과 재난에 대비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담당하는 기관으로 탈원전정책 자체를 입안하는 곳이 아니므로 탈원전정책의 방향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 전 위원장에게 탈원전파냐 친원전파냐 물었다.

강 전 위원장은 탈원전도 친원전도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관계없다. 원자력안전위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다”며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다. 안전만 책임지면 된다. 안전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 전 위원장은 2018년 1월 취임한 이후 10개월 만에 사직했다. 임기 3년 가운데 1년도 채우지 못했다.

강 전 위원장이 물러난 이유는 12일 있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 초빙교수로 재직 시절 원자력연구원이 의뢰한 연구과제 참여자 명단에 포함돼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274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연구과제를 위탁받은 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문을 이유로 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4명이 2018년  7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10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피규제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에 근무하게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탈원전을 두고 찬성하는 견해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건설 문제를 놓고 반대하는 쪽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강 전 위원장은 핵발전소를 놓고 “자연재해뿐 아니라 테러가 있을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전 위원장은 국내 원전의 수출을 두고도 부정적 의견을 뚜렷이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강 전 위원장은 신고리 4호기 가동 승인을 지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신고리 4호기는 우리보다 규제 수준이 높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통과한 모델인데도 원자력안전위가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1년이 넘도록 운영 승인을 미루고 있어 하루 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 전 위원장이 26일 감사원 감사를 자진 청구한 사실도 29일 뒤늦게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를 자청한 것은 사퇴하더라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강 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