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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대출 규모 늘었지만 부동산 편중 심해 보완 필요"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5-27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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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이 거래(P2P) 대출이 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부동산에 편중되고 여신심사 등 운용실태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P2P 연계 대부업자 75곳을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놓으며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사 및 관련 법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P2P 대출 규모 늘었지만 부동산 편중 심해 보완 필요"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관계자는 “P2P 도입 취지인 중금리 수준의 개인 사이 직접금융 활성화에 맞게 회사와 개인신용대출 등이 건전히 운용되기도 했다"면서도 "대출이자에 P2P 중개수수료를 합하면 여전히 대부업과 비슷한 고금리 영업이 이뤄진 점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75곳의 P2P 누적 대출액은 2018년 2월 말 2조2700억 원으로 전체 P2P 연계 대출사업자 188곳의 누적 대출액 2조7400억 원의 83%를 차지했다.

P2P 대출시장의 규모는 누적 대출액이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2016년 말과 2017년 말에 1년 전보다 각각 1586.06%, 265.72% 늘어났다.

P2P 대출업체는 2015년 말 17곳에서 2016년 말 125곳, 2017년 말 183곳으로 늘어났다.

P2P 대출의 종류는 크게 개인 및 법인의 신용대출과 부동산과 동산의 담보대출로 구분되는데 담보대출 잔액이 조사 대상 P2P 대출에서 83% 수준을 보였다. 담보대출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43.2%, 부동산 담보대출이 22.8%를 차지해 부동산에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P2P 대출의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수수료는 건별로 3%인 것으로 파악됐다.

P2P 대출 취급단계별로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P2P 연계 대부업자와 그 모회사인 P2P업체가 영세한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출 심사, 담보물 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전산 보안 등에서 취약점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P2P업체의 평균 임직원 수는 10.5명이고 심사인력은 3.7명으로 여신심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P2P연계 대부업자의 자산 규모가 평균 488억 원이고 중형과 소형이 각각 67억 원, 14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허위·과장 공시,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 고위험 대출을 취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 급성장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연계 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이른 시일에 보완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투자자 유의사항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허위·사기의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규정 위반 행위는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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