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을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과 국고보조금,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수령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주요 당직에 이른바 '셀프 임명'했다는 의혹을 놓고는 "절차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했다"며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급여 수령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는 "배우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돼 여느 육아휴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유령 시도당'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시도당을 일부러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당 사무소를 상근자의 자택에 둔 것은 정당법에 따른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와 실사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당비 납부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에는 지난 7년 동안 약 6억 원의 당비를 냈으며 이 가운데 자신의 소득으로 납부한 금액은 약 3억 원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당비 3억을 납부하고 3600만 원을 절세하는 것보다 그냥 3억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과거 활동했던 이른바 '언더조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조직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등을 이유로 2017년 해산했다며 자신이 낙태 금지나 혼전 순결 등의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증하고 사실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했다. 허원석 기자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을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과 국고보조금,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수령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주요 당직에 이른바 '셀프 임명'했다는 의혹을 놓고는 "절차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했다"며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급여 수령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는 "배우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돼 여느 육아휴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유령 시도당'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시도당을 일부러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당 사무소를 상근자의 자택에 둔 것은 정당법에 따른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와 실사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당비 납부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에는 지난 7년 동안 약 6억 원의 당비를 냈으며 이 가운데 자신의 소득으로 납부한 금액은 약 3억 원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당비 3억을 납부하고 3600만 원을 절세하는 것보다 그냥 3억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과거 활동했던 이른바 '언더조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조직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등을 이유로 2017년 해산했다며 자신이 낙태 금지나 혼전 순결 등의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증하고 사실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