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당의 세금폭탄 공세와 정부의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의 99%에 달하며 이들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수 대신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과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인한 실거주 예외 인정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예외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임대차 시장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민심을 둘러싼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과 실효성을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