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새만금 내국인카지노에 반대했다.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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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가 20일 국회에서 내국인카지노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들은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는 문제는 긴 시간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며 “법률 개정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은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8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던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새만금에 내국인이 출입가능한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현재 내국인카지노는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진다. 이 때문에 새만금특별법 발의 후 강원도와 강원랜드는 반대했다.
지난해 강원랜드 매출은 1조6천억 원으로 국내 16개 외국인카지노 매출액을 모두 합한 1조2천억 원보다 많다. 그만큼 내국인카지노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지난해 도박 중독으로 따른 사회적 비용이 25조 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행산업 확대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안 의원은 김관영 의원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북지역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법안 발의에 불참해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내국인카지노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내국인카지노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데 입법을 추진하기 앞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