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1차 개혁에 대한 서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임기 종료 이전에 국민연금 1차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연금개혁을 좌초시키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 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며 “모수 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며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은 제도를 어느 범위까지 수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으로 나뉜다. 모수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의무 가입 상한 및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및 다른 공적연금과 국민연금과 관계를 재조정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여야는 보험료율 13%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25일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 44%’ 여당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수용한다는 소득대체율 44% 안은 정부여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 안을 수용한 이유에 관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고 여야 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자신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어질 연금개혁 논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정부여당안 수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연금개혁 논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 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선택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회의 일자는 문제 되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호소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