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화석연료 보조금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이번 달에 새로 취임한 붑케 훕스트라 유럽집행위원회 기후책임위원이 24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기후책임위원은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집행위원회에서 기후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유럽연합 기후 정책 총괄자의 이러한 발언에 이어 유럽연합이 다른 국가들에도 화석연료 사업을 향한 지원금 지급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는 주요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화석연료 퇴출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국제 기후 목표 달성에 중요한 첫 발자국'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1월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속가능성한 투자의 날(Sustainable Investment Days)' 행사에 앞선 비공개회의에서 화석연료 사업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이 회의에 전달하는 요청서에는 각국 정부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신규 탐사 및 채굴 보조금의 전면적 퇴출 조항이 포함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정보를 제공한 익명의 영국수출보증기관(UK Export Finance) 관계자는 유럽국가들에 더해 캐나다도 이번 요청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재무부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사실 확인 요청에 “캐나다는 세계 친환경 경제 구축과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동지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경운동단체 쪽에서는 유럽국가들의 이번 요청이 화석연료 퇴출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니나 푸시치 미국 환경단체 OCI(Oil Change International) 기후 재무 전문가는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국제 기후 목표 달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첫 발자국”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요청은 2021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결의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다. 
  화석연료 발전의 정점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은 이미 나온 적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2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2020년대 중반 성장이 정체되다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 수요 역시 2030년 이후에는 줄어들어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화석연료 발전 수요는 2025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매년 2엑사줄(EJ)씩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에 달하는 양이다.

보고서는 “세계 에너지 전망(WEO)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30년 이전부터 화석연료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력 수요와 화석연료 발전 비중 감소로 화석연료 발전량이 감소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게 된다. 

보고서는 “가까운 시일 내로 온실가스 배출도 정점에 이르러 2050년까지 12기가톤 이상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캐나다처럼 유럽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화석연료 보조금 퇴출에 동참하는 OECD 주요국가가 늘어나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 버로우스 정부간 탈석유·가스생산중단동맹(BOGA) 기후외교 담당 책임은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이번 요청은 기후 목표를 계속 미루는 무책임한 국가들을 강제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배구조(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공개하라는 국제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국가들은 다음달 열릴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공개회의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의 공개를 각국에 요청할 것을 추가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이 물결을 피해 갈 수 없다. 요청 대상에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경제 대국들도 포함됐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도록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고 상호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글래스고 기후합의'가 체결된 적 있다. 

파리협정이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2016년 11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됐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