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의 1년을 전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개혁을 강력히 추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사이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야당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사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비정상 상황을 정상화하려 노력했으며 재정과 부동산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대외의존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유치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며 “자유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 재정 기조를 1년 동안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모두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판과 윤석열 정부의 1년 평가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고 많은 임차인들과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선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자력발전산업의 생태계 복원도 윤석열 정부의 1년 성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2조9천억 원의 주요 기기 공급계약과 2천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전기료 인상에 관련해선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국전력공사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도 강조됐다.

그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안보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정책인 3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