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ESG금융 규모가 지난해 민간금융 중심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ESG금융 규모의 성장만큼 ‘ESG워싱’ 우려도 커지고 있어 대응을 위한 제도 구축의 필요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SG워싱이란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측면에서 개선 등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국내 금융기관들의 ESG금융 현황을 분석한 ‘2022 한국 ESG금융 백서-지속가능금융 대장정, 그 길에 오르다’를 발간했다.

한국 ESG금융 백서는 2021년 12월 최초로 발간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간됐다. 백서는 공적금융기관 79곳과 민간금융기관 88곳 전체를 대상으로 ESG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ESG금융 규모는 786조9천억 원으로 2020년 611조 원에서 29% 증가했다.

ESG금융은 유형별로 ESG대출 340조 원, ESG투자 272조 원, ESG금융상품 77조 원, ESG채권발행 98조 원 등이다.

ESG금융은 모든 유형에서 2020년 대비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다. 금액 기준으로는 ESG투자가 74조9천억 원으로 가장 증가폭이 컸다.

공적금융기관 410조9천억 원, 민간금융기관 360조6천억 원으로 국내 ESG금융에서 공적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금융기관보다 더 컸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액과 성장률은 공적금융기관이 56조 원(16%), 민간금융기관이 107조 원(42%)으로 민간 영역 ESG금융의 성장이 더욱 두드러졌다.

다만 올해 국내 ESG금융 규모는 2022년 6월 말 기준 510조 원이다. 백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연말까지 ESG금융 규모의 증가세 둔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SG금융의 성장에 따라 ESG워싱 우려도 높아졌다. 

실제 사례를 보면 A금융기관은 석탄화력발전에 관한 금융지원 등 환경적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도 사회발전지원이라고 보고했다.

B금융기관은 건물 매입비용 및 취득세에 관한 금융지원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으로 분류한 뒤 환경(E) 실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백서는 ESG워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성하다고 지적했다.

ESG워싱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적용 △사회분류체계(Social Taxonomy) 조기 개발과 적용 △지속가능금융공시 도입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 녹색분류체계를 만들어 2020년 12월 말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분류체계는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백서는 특히 한국형 사회분류체계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투자를 제외한 대출, 금융상품, 채권발행 등 나머지 ESG금융 유형 가운데 사회(S) 관련 금융활동이 금액 기준으로 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예적금, 보험 등을 ESG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펀드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등 지속가능금융공시의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용우 의원은 백서를 통해 “ESG 금융 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비교해 이에 기반한 투자를 하거나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ESG워싱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 제도, 정책 구축과 감독기구 설립, ESG공시 표준화와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ESG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