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공개(ICO)를 둘러싼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공개의 허용과 관련한 법안들이 3일 개막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공개는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해 외부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기 과열과 사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가상화폐 공개의 기반이 되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조건을 규정한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대표 발의자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들로 이뤄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이미 5월에 내놓은 활동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투자자의 보호책을 마련하는 전제 아래 가상화폐 공개의 허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블록체인 관련 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잇달아 열면서 가상화폐 공개의 허용에 힘을 싣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당과 정부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공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특구도 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특구에서는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8월29일 국회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공개의 금지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의 선도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편이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공개의 허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가상화폐 공개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가상화폐 공개를 하면서 국내에서 놓치게 되는 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상화폐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54억8천만 달러로 집계돼 2016년 2억6천만 달러에서 20배 이상 커졌다. 

스위스 주크와 싱가포르 등이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해 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 낸 점을 본받아 일부 지자체에서 가상화폐 공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가상화폐 공개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스위스 주크를 벤치마킹해 각자의 지역에 ‘크립토밸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