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완화해 IT기업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

신 위원장은 다음카카오의 ‘뱅크월렛카카오’ 충전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6월까지 내놓아

금융위와 금감원은 27일 IT와 금융의 융합인 핀테크 지원정책을 종합한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현재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월까지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6월 안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확정해 내놓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할 경우 삼성그룹이나 네이버 등 대형 IT회사들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 지분 제한을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제한을 없애고 금융위가 별도로 심의해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과 조화 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은행과 차등화와 보완방안을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 IT기업 끌어들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없애고 1일이나 1개월 동안 이용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현재 충전한도가 50만 원이어서 그 이상을 지불할 때마다 새로 충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다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최대 200만 원까지만 충전할 수 있다.

금융위는 2분기에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소비자는 앞으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1일간 최대 2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1개월 동안의 이용한도는 500만 원이다.

금융위는 기프트카드와 같은 무기명식 지급수단은 자금세탁 등 불법적 행위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 현재 50만 원으로 정해진 충전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페이팔처럼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비대면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1일 30만 원인 이용한도를 2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카드회사가 실제 플라스틱 카드 없이 모바일 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때 요구했던 최소자본금도 지금의 50%까지 낮춰 스타트업의 핀테크시장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만 온라인 금융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던 현행법도 개정해 IT기업도 같이 법적 책임을 지게 했다.

금감원도 전자금융서비스를 새로 하기 전 먼저 보안성을 살피던 보안성 심의를 올해 6월까지 폐지한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규정과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없앤다.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