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놓고 정부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청와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6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권고안을 논의한 뒤 오전 11시 정부안을 발표한다. 최종 정부안은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위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 올리고 세율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높이도록 권고했다.
김 부총리는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종부세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거래세는 경감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